2026년 10월 농본레터
농지 전수조사 뜯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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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접어들면서 올해도 네 조각 중 마지막 한 조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논밭에 가득했던 작물들을 차곡차곡 거두며 세 계절 동안 농민들이 들인 수고와 마음도 함께 거두어들입니다. 이처럼 분주하면서도 한 해의 수확이 모이는 기쁘고 넉넉한 시기이지만, 농촌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엇갈린 말들로 소란스럽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지 가격 폭락, 거래 절벽, 강제 처분, 자산 약탈 등의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농지 전수조사는 불안과 갈등을 넘어 농지의 본래 가치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농지 전수조사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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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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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農의 시선] 2026년 10월
"농지 전수조사 Q&A"
2026년 2월, 정부는 1,100억 원을 들여 우리나라 농지 195만ha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8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10월.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의 국회부터 농촌의 각 마을까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러 말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말, 말, 말. 농지 전수조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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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농지전수조사와 '농민 약탈' 공포 프레임∙∙∙
누가 농촌을 흔드나"
프레시안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주제로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문영규 곡성 농민(항꾸네협동조합 대표),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농촌 연구자, 농민, 전농, 농촌을 지원하는 법률가가 다각도로 농지 전수조사의 주요 쟁점과 농정이 풀어야 할 과제를 짚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해당 기사를 소개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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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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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명절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했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두고 농업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이미 채소와 과일류 등 주요 농산물의 전반적인 시세가 전년 대비 10~20%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대규모 할인 지원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농산물의 적정 가격 형성을 막고, 저시세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예산의 상당 부분이 대형 유통채널을 통해 집행되어, 농업∙농촌 예산을 대형 유통업체 지원에 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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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정부가 신규 건설 예정인 송전탑을 4,723기에서 2,509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어 각 지역에서는 입지선정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발표는 '수도권 밖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구조적 문제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과거 밀양에서 일어난 송전탑의 비극이 더 광범위한 규모로 벌어지려 하는 가운데, 하승수 대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부,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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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로 세계 1위 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 유치에 나섰고, TSMC는 자회사인 JASM을 설립해 2022년 4월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공장 건설 초기 특수와 지가 상승, 지방재정 확충 등 단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나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공장이 완공된 뒤 건설 노동자가 떠나면서 매출이 줄었고, 이후 지역 상권 활성화나 실질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또한 TSMC는 대만 공장의 시스템과 거래처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 기업의 공급망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결국 반도체 공장의 성공이 곧 지역 산업의 자립으로 직결되지 않는 셈입니다.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가동으로 구마모토현의 지하수가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며 지역 주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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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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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H 박혜정
가을이 깊어가며 빛이 아름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몹시 더웠던 여름에 비해 햇볕도 바람도 잔잔하게 비추는 계절, 작물들도 마지막 힘을 그러모아 알알이 여물어갑니다. 아직 싱그러움이 남은 들깨도 햇볕의 속도에 따라 단풍이 들듯 노오랗게 물들어갑니다. 조만간 톡톡톡, 들깨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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