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 새 학기, 새봄, 새 농사∙∙∙ 한 해의 세 번째 달인 3월은 1월과는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1월의 시작이 시간의 경계에 서 있다면, 3월의 시작은 크고 작은 생명이 깨어나 움직이는 변화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농본 또한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해 활동에 방점을 찍고 올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농촌 난개발 대응 활동, 농촌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해온 읍면자치 활동, 하승수 대표가 참여한 농협중앙회 개혁 운동까지 농본이 참여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요즘 농본은
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농본 정책브리핑 15호
<농촌 환경피해조사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내용> 발행
농촌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허가 단계부터 입지가 적절한지 검증하고,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몇 가지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관련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조사를 위한 비용도 부담해야 해 주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적 주체인 기초자치단체가 환경 및 건강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본에서는 이번 정책브리핑을 통해 주민건강피해조사 관련 법제도와 자치단체 단위의 피해조사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조사의 문턱을 낮추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피해조사 지원 조례'를 제안합니다.
작년 하반기 동안 읍면 지역을 돌아다니며 읍면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찾아가는 읍면자치 설명회'가 확장된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2026 찾아가는 읍면자치 워크숍'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읍면자치 전략을 만들고, 이를 실행할 지역 주체를 조직하는 실천형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기획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각 지역 현안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신청 지역 단체 및 모임과 워크숍을 함께 기획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농촌을 꿈꾸는, 우리 지역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갈 단체 및 모임, 주민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오는 3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 동안 '읍면자치공동행동과 함께하는 6월 지방선거 대응 전국집중워크숍'이 열립니다. 지난해 읍면자치 집중학습회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서 요구할 지방선거 대응 전략을 모색해봅니다. 단행본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의 저자들과 함께하는 1문1답 시간, 현직 의원과의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용인 산단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지고 말 문제였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일자리는 쏠리고, 농촌으로는 도시의 쓰레기와 발전소가 쏠리는 현상이 용인 산단 논쟁의 토대에 있습니다.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면한 문제를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용인 산단이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한, 우리를 계속 따라다닐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민폐수도 서울'. 소개하는 기사의 시리즈 제목입니다. 어쩌다 서울은 민폐수도가 된 것일까요? 현재 농촌은 여러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쉽게 농촌소멸, 지역소멸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의 이면에는 서울, 수도권이 있습니다. 쓰레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현재 연간 16만 톤의 수도권 쓰레기가 농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끈한' 도시 생활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시골마을에 원전 유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경북 영덕군 석리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3월 30일까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전 유치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어려움에 봉착한 농촌 일부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전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과연 원전은 위기의 농촌을 구원해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신규 원전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결은 아직 차가워도 곳곳에 내리쬐는 햇볕에서 봄이 느껴집니다. 논둑과 길가에서는 봄꽃이 하나둘 피어나고, 농부들은 녹은 땅을 다독이며 감자와 완두콩을 차례차례 심어나갑니다. 자그마한 싹으로 겨울을 버틴 마늘과 양파는 며칠 전에 내린 비를 머금고 한층 푸르러졌습니다. 바야흐로 새 농사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일해요
농본 활동가들과 사무국 이야기. 저희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2026년 정기총회 결과
2026년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기총회가 2월 26일 온라인 줌에서 열렸습니다. 2025년 사업 및 감사 보고를 진행한 후 2025년 활동 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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