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한전은 공권력과 돈을 동원해서 저항을 눌렀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북, 강원 등지를 가로지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송전용인 34만 5천 볼트 송전선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전선들은 수도권에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 같은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농촌 주민들에게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돈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평화롭던 지역공동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여서 충분히 '전면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주민대책위들과 환경∙시민∙농민단체가 전국행동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이번 농본레터에서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7문 7답 형식으로 신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마을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송전선로 반대운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드림
요즘 농본은
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농農익는 대화] 권혁주 고압송전선로∙철탑건설반대 영암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농촌은 도시의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
전국이 신규 송전선로 건설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만 99건. 그 길이만 해도 무려 3,855km에 달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농어촌과 비수도권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2월 말, 영암군에서 고압 송전선로 및 철탑 건설 반대운동을 이끌고 있는 권혁주 영암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농촌과 농민의 입장에서 지금의 송전선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농農익는 대화를 통해 깊이 있게 조명해봅니다.
"전기는 필요합니다. 송전선로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희생을 통해서 한쪽이 윤택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농農익는 대화에서 소개한 권혁주 님의 말입니다. 밀양 송전탑 싸움 이후에도 우리나라 곳곳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송전선로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을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송전탑이 꽂히는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로 치부되곤 합니다. 나의 일이 아닌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왜 수많은 사람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는지 관심 있게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호에 맞춰 <함께 읽어요> 대신 <기사로 보는 신규 송전선로 타임라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신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사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초록색은 주민들의 입장 또는 전문가의 분석이 담긴 기사, 갈색은 정부나 의회, 행정의 공식적인 결정∙행보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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