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농본이 창립 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주년 행사를 진행한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5주년에 이르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3주년 행사의 표어는 '우리가 꿈꾸는 농촌'이었습니다. 당시 행정의 주도가 아닌 농민과 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어 농촌다움을 만들어가고, 마을을 스스로 구성해나가는 것이 곧 농촌이 살아나는 길이며 우리가 꿈꾸는 농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본은 농촌 자치 회복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꿈꾸는 농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5주년 행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미리 안내드리자면, 올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내부적으로 큰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조금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에 별도의 행사 대신 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5주년 관련 소식도 차차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농본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농본은
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2026년 정기총회 안내
2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농본의 2026년 정기총회가 온라인 줌에서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총회 안건과 보고사항을 담은 자료집을 미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해 활동해온 읍면자치공동행동에서 농촌 풀뿌리 현장의 고민과 대안을 담은 첫 단행본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농촌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서이자 실천 매뉴얼입니다. 농촌 위기의 해법을 읍∙면 단위 자치권 회복에서 찾으며, 읍면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모델를 비롯해 마을회관 정비, 면 순환버스 운영, 주민 주도 태양광사업 등 법 개정 없이도 즉시 실천 가능한 시범사업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이니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는 3월에는 저자들과 함께하는 전국집중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며 밀어붙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막대한 전력∙용수 수요를 감당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남∙강원∙경북 지역에 고압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사업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기업∙지역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국내외적으로도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중앙정부 의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과 권력은 수도권에 그대로 집중된 채 비수도권에는 초고압 송전선 등 각종 부담만 떠넘기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고 해서 농촌과 비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전국 돼지농장에서 치명적인 안전사고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돼지농장은 대규모∙기업화된 산업 구조로 인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언어 장벽을 고려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뇨 처리 과정에서 황화수소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장비 보급과 현장 지도∙감독이 미흡해 예고된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새해를 상징하는 입춘立春입니다. 아직 땅이 얼어있고 이따금 눈이 내려 실제로 봄이 왔다고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입춘의 입立이 '서다', '세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 시기부터는 겨울 동안 멈춰있던 자연의 기운이 다시 위로 향하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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