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지키는 한 걸음,
읍∙면 자치권 회복 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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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입니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농본은 농촌 곳곳에 밀려드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발전소와 송전탑, 유해공장, 석산 난개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주민 동의 없이, 심지어는 주민들 몰래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읍면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일인데도 고령의 주민들은 군청으로, 도청으로, 환경청으로 가서 호소하고 집회를 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 읍∙면 자치권 확보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에 자치권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초래할 사업을 벌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단체, 개인들과 함께 올해 3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해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농촌을 지키고 농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읍∙면의 자치권입니다. 읍면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필요한 예산과 권한이 확보될 수 있고, 잘못된 일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읍장∙면장의 임명 과정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읍면에서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곳부터 먼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4차례의 한국 농촌 읍면자치 집중학습회, 찾아가는 읍면자치 설명회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금) ~ 29일(토)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도 의논하고 실행전략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2025 전국 농촌 읍면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4년 전에 강제로 박탈당한 읍∙면의 자치권을 회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내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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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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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리도시군구 자분자분 3화
"자치는 해답을 알고 있다"
자분자분 3화의 주제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결정하며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의사결정기구로, 현재 시범사업 상태이긴 하지만 제도화된 읍면자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는 농촌 지역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에서 자치 활동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당진시 정미면 주민자치회 위원 겸 사무국장 전종훈 님, 홍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 전 사무국장 신소희 님을 패널로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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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조례 설명회 1화
"야, 너두 알 수 있어 사전고지 조례"
지역 차원에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례 제정∙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 규제에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우리 지역 현안에 맞는 조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온라인 조례 설명회! 첫 번째로 알아볼 조례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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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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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지, 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여주시 구양리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양리 사례를 모든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태양광 발전시설은 토지 확보가 중요한데, 마을 공유지가 있었던 구양리와 달리 다른 농촌 지역에는 공유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또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대출 상환, 농지 활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경관성 훼손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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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지역에서 석산∙폐기물처리시설∙SRF(고형연료) 소각장∙생수 공장∙골프장 등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주민들이 사업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사업 계획을 고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말하지만, 고령층이 많은 농촌에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울뿐더러 대부분의 내용이 법률적 용어와 어려운 단어로 작성되어 있어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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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이 지원 부족으로 여전히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성대책위에서 피해에 관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서를 조사한 결과, 보상 제외로 인한 미지원 피해, 농업 피해, 신고와 접수 누락 등 지원 사각지대의 구멍이 드러났고 산불특별법 시행에도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 항목 확대, 피해 당사자 참여, 지원 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에게 주민 중심의 복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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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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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차가워지면서 가을빛도 울긋불긋 더 깊어집니다. 11월은 갈무리의 달. 된서리가 내리기 전에 고구마, 생강, 토란 등 땅속 작물들을 서둘러 수확하고, 볕이 따스하게 자리 잡는 낮 시간 동안 호박, 가지, 고추, 토란대 등 각종 채소와 나물을 말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을볕을 듬뿍 머금은 마른 묵나물들은 기나긴 겨울을 버티게 해줄 요긴한 먹거리가 됩니다. 이틀 후면 입동立冬, 겨울의 길목에 들어섭니다. 곧 사그라질 가을의 아름다움을 차분히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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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지향하며 정부∙지자체∙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농본의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농본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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