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 농본은 '읍면자치'라는 큰 줄기를 따라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지난 2월 9일, 읍∙면 자치권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인∙단체∙기관들이 모인 1차 집담회를 시작으로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 결성됐고, 농본은 공동사무국 역할을 맡아 여러 활동 및 행사의 실무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사례와 한국 농촌의 읍면자치를 학습하는 4번의 '집중학습회', 곳곳의 지역을 돌아다니며 읍면 주민들과 함께 읍면자치 모델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찾아가는 읍면자치 설명회',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읍면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 콘텐츠 '자분자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책과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전국 농촌 읍면대회'까지 1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해 저희의 움직임들이 조금이라도 읍면자치를 알리고 작은 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남은 기간 올해 활동을 잘 모으고 정리해 내년에도 힘차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도 농본을 후원해주시고 마음과 목소리를 내어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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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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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국 농촌 읍면대회 현장 스케치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2025 전국 농촌 읍면대회'가 열렸습니다.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과 전국농촌읍면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농촌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책 협약(안)을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현장 스케치로 간략한 행사 내용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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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밀양-서울》 북토크
탈탈낭독회 in 홍성
12월 10일 오후 7시, 홍성에 있는 홍동밝맑도서관에서 책 《전기, 밀양-서울》을 읽고 나누는 지역 순회 북토크 '탈탈낭독회 in 홍성' 행사가 열립니다. 2014년 밀양 행정대집행 이후 어느덧 11년. 우리의 삶은 초고압 송전선로 확대로 다시금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낭독회에서는 '밀양'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날 전국 각지에 생기고 있는 수많은 '밀양'의 현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밀양 이후의 싸움, 특히 '호남과 충청을 가로질러 용인으로 가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5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월 10일에 서울에서는 또 다른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해에 진행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 이어 산업폐기물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에 발의된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산업폐기물 피해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지의 농촌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농촌을 겨냥한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문제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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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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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대부분 '쌀값', '쌀 과잉 생산', '논 타작물 재배' 등에 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즉 쌀의 '생산' 조절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이 남아돈다고 하여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이 창고에 쌓이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스냅)을 통해서 자국 농산물 소비 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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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난개발로 씨름하는 주민들이 많은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초 SK가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서 추진하던 조곡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2021년 투자 협약 이후 4년간 지역민들을 괴롭게 했던 산업단지 및 산폐장 사업이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SK는 사업 초기 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겠다 했지만,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상경집회,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하며 끈질기게 산업단지의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조곡그린컴플레스 산업단지 취소 사례는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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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농본레터를 통해 꾸준히 다뤄진 기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용인 반도체와 그로 인한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기사입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99개의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을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이미지처럼 새롭게 추진되는 99개의 신규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우리나라 서부 지역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전력과 정부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만 밟으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대로 농촌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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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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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눈 예보가 있더니 간밤에 싸라기눈이 내렸나 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로 뚝 떨어져서 사진을 찍던 카메라도 얼 것만 같습니다. 농사가 끝난 빈 들판처럼 올해의 시간도 서서히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씨앗을 심고 키우고 거두셨나요? 한 해를 고요히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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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지향하며 정부∙지자체∙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농본의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농본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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