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길마다 펼쳐진 너른 논에서는 벼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전에 스치듯 본 글에서 '논 답畓' 자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고유 한자라고 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중국에서는 물이 있는 밭이라는 의미 그대로 수전水田이라고 사용하는 한편, 한국은 두 글자를 합쳐서 답畓이라는 고유한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기록에 따르면 6세기 중반 신라시대 때 벼 재배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논과 밭을 구분하는 용어로 수전水田 대신 답畓이라는 줄임말을 사용한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글자 하나로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변천사를 유추할 수 있다니 흥미롭네요.
이번 농본레터는 추수철 농촌 풍경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 이달의 농촌 사진을 앞서 띄웁니다. 긴 추석 연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소중한 사람들과 따스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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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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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農익는 대화] 김누리 지리산이음 활동가
"300만분의 1과 1,980분의 1"
농촌의 이야기를 농촌 밖 사람들에게 어떻게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난 3월에 발행한 농農익는 대화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죠. 지난번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의 시선에서 농촌과 농본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농촌에 거주하며 지역단체에서 일하는 마을활동가의 시선을 담아보고자 남원 산내면으로 떠났습니다. 산내면에는 지리산권을 기반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공익활동단체 '지리산이음'이 있는데요. 지리산이음에서 홍보와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누리 활동가를 만나 농촌 청년으로서의 삶, 지역 콘텐츠를 만들고 발신하는 활동가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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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본 정책브리핑 14호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현황 및 제정∙개정 방향> 발행
산업폐기물 소각장∙매립장, 유해재활용시설, 유해공장, 위험시설, 석산 난개발(토석 채취) 등 농촌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허가 단계에서 입지의 적절성, 환경오염 우려, 주민 건강 피해 우려, 도시군 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인허가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더 많고 업체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조차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거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브리핑에서는 농촌 지역의 난개발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현황 및 제정∙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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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X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난개발∙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주민 알 권리 실현방안 연구
올해 농본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의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난개발∙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주민 알 권리 실현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의 제안으로 농본 또한 주요 난개발∙환경오염시설 인허가 과정의 알 권리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추후 정보공개센터는 지역대책위 인터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단체의 활동에 꾸준한 관심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며 함께 진행한 연구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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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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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위기 속에서 돌파구로 청년농을 '육성'하자는 제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입 8년 차, 2018년 시작된 청년 창업농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지원은 받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돈은 있었지만 결국 빚만 남았다", "진짜 농민이 되는 건 운이 따라야 한다"라는 자조 끝에 대출 상환기간에 밀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원금 상환이 시작되자 청년 창업농 정책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돈은 돈대로 쓰고, 농촌의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용기를 냈던 청년들은 삶을 포기하는 작금의 불합리한 현실은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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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용인과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이 발칵 뒤집어진 까닭은 어떻게 그 막대한 전기와 물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덜컥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호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농촌에 송전선로가 그려지고, 강원도 양구에서, 양구가 안되면 경기도 팔당댐에서 물을 끌어오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1년 9개월로 단축하여 승인해줬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계획이 가시화되자 점점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아직 착공하기 전인 지금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할 적기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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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자치체'와 '졸고 있는 자치체'. 해당 표현은 일본의 한 지방자치 이론가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의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고 합니다. 해마다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실적을 현수막에 써 붙이고, 숱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에 수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왜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생활 기반은 점점 위축되는 것일까요? 심화하는 농촌 위기 속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 참여의 확대일 것입니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주민−이 직접,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의 모습을 진지하게 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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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4)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68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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