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독불장군식 재정 운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도 문제지만, 세금을 쓰는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쌀값 폭락을 수수방관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빙자해 또다시 농촌을 파괴하는 댐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충남 청양의 지천댐 건설에만 무려 6,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하니 세금을 낭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농촌을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환경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죠. 이번 호에 소개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과 별개로 올해 하반기에 농본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논밭을 일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수확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농본도 묵묵히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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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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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국회토론회 현장 스케치
8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를 민간 영역에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의를 조명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산업폐기물 처리가 책임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또 주민대책위, 시민사회, 전문가, 환경부,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패널을 한자리에 모시고 산업폐기물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을 전해듣기도 했습니다. 현장 스케치를 통해 토론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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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대표 《한국농정》 칼럼
"쌀값 하락과 정치적 책임"
햅쌀 수확을 코앞에 두고 쌀값 폭락으로 농촌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7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이 20kg 기준 4만4879원까지 떨어지면서 80kg 기준으로는 17만원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열흘 전인 7월 15일에 비해 0.9%가 떨어지고, 작년 10월 5일 가격인 21만7552원에 비해 17.5%나 하락한 수치인데요. 사실상 지난해 수확기 21만원대로 시작한 쌀값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 중인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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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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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기후위기를 핑계 삼아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법 절차도 무시하고 올해 안에 댐 건설 계획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과 농촌 주민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기후대응댐'은 누굴 위한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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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본은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의 폐쇄적인 행태는 여전히 완강하기만 합니다. 이런 와중에 농협이 부속기관인 농협 도서실을 폐쇄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도서실의 자료는 현재 농협 지하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농업∙농촌 관련 전문 도서실인 농협 도서실의 폐쇄는 농협이 농촌과 농민을 아우르는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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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을 짓고, 청년 농부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8월 30일,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에 입주하여 3년간 스마트팜을 운영한 청년 농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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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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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에는 들판의 빛깔도 벼의 자세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알곡이 여물어 고개를 푹 숙인 벼, 노란빛으로 물들고 있는 벼, 아직 고개가 빳빳한 초록빛의 벼∙∙∙ 같은 작물이라도 심은 시기, 품종, 익는 속도에 따라 고유한 모습이 갖춰지는 것이죠. 9월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올해 첫 벼 베기가 시작됐습니다. 탈탈 돌아가는 콤바인 날 사이로 조생종 벼들이 헤엄치며 출렁이고 농부들의 기쁨, 설렘, 고단함, 걱정도 함께 스며듭니다. 곧 추석입니다. 달빛 좋은 저녁이라는 뜻처럼 맑고 밝은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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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지향하며 정부∙지자체∙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농본의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농본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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