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름이 한풀 꺾이고 가을이 일어서는 입추(立秋)입니다. 무더위 속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한 지역에서 폭염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번갈아 나타나는 등 이상한 날씨에 가을을 느낄 새가 없지만요. 농촌에서는 입추 무렵이 되면 차츰 가을농사에 접어듭니다. 생장이 끝난 봄 작물들을 갈무리하고 밭을 재정비하며, 새 계절에 맞는 새로운 작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일 정도로 벼가 쑥 자라는 때이기도 합니다. 맺음과 시작, 결실과 생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계절의 교차점. 농본레터를 읽으면서 느긋한 호흡으로 잠시 쉬어가시길 바랄게요! |
|
|
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
|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
조례 제정∙개정 운동 전국 워크숍 현장 스케치
지난 7월 10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 - 조례 제정∙개정 운동 전국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농본은 작년부터 농촌을 위협하는 각종 난개발 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순회토론회, 국회토론회를 거치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특성과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가져가되, 주민발의가 가능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활용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죠. 조례 제정∙개정 운동 전국 워크숍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대책위,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연구자, 시민 등이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
[한눈에 모아보는 농촌]
환경영향평가란?
농촌∙농사에 관한 데이터를 읽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는 '한눈에 모아보는 농촌'이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책브리핑 11호의 주제였던 환경영향평가조례의 주요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
|
|
농본 정책브리핑 12호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현황과 개선점> 발행
농촌 난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뒤늦게 개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원치 않는 개발을 뒤늦게 알수록 주민들의 분노와 거부감은 거세지고, 주민 의사를 무시한 개발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확보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사전고지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는 것을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라고 합니다. 현재 사전고지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2개의 지역에만 제정되어 있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농촌 난개발 속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브리핑 12호에서는 사전고지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조례의 한계를 검토하여 표준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
|
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민 권익을 위하기보다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한 폐기물업체가 경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업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업체가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이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
|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는 인구절벽은 82~84년, 00~02년, 15~20년 세 번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앞선 2번의 시기에 정확한 문제 인식과 제대로 된 대응책을 구축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시∙군∙구 지역에서 유출된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수도권의 초비대화와 지방의 왜소화 또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착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
|
|
올해 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60% 급감했습니다. 농민들은 밀 흉작의 이유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꼽고 있습니다. 가을에 씨앗을 뿌려 겨울을 나는 동계작물인 밀은 기온과 강수량에 민감해서, 재배지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 생산량이 4%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밀 주산지 중 한 곳인 전남 구례 지역에서는 밀알이 맺기 시작하는 3~4월에 1년 강수량 중 3분의 1에 달하는 비가 쏟아져 밭이 물에 잠기고 밀 뿌리가 썩었다고 합니다. 생산량과 농가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피해를 본 농가들이 밀 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밀 자급률이 더 떨어져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
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
|
무한화서(無限花序)라는 말을 아시나요? 화서란 꽃이 줄기에 달리는 방식으로, 무한화서는 아래에서 위로,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끝없이 꽃을 피우며 계속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부지런히 열매를 맺는 참깨 역시 무한화서 작물입니다. 꽃대가 무한히 자라나기 때문에 먼저 핀 꽃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맘때가 되면 참깨의 꽃대 끝을 잘라주는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에 핀 꽃은 수확시기와 맞물려 어차피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남은 양분을 온전히 아래로 보내주는 것이죠. 수확량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농사에서는 참깨 키를 짧게 손질해야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참깨는 과연 어느 높이만큼 자랄 수 있을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
|
|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지향하며 정부∙지자체∙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농본의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농본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
|
농본레터는 농본과 만남이 닿은 분들께 발송됩니다.
스팸함에 전송되지 않도록 이메일을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농본레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