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나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동네 문제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민원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의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해 지방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세운 업체나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이권을 챙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농촌의 온갖 난개발 사업 뒤에는 이를 제대로 감시하기보다는 교묘하게 한몫 챙기려는 지방의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식투자는 국가가 허가한 도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금 조달이라는 명목을 이유로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몰리고, 막대한 영업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가 우리의 목숨줄이 걸린 미래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목숨줄이 금융이나 일반 시민의 투자금보다는 비은행권 사모펀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모펀드는 이익을 얻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떠나는 흡혈귀 같은데요.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는 메가프로젝트임에도 나라 전체를 실리콘밸리로 바꾸자는 우리 사회의 감수성이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온 나라가 반도체, 로봇, 데이터센터로 들썩입니다. SK와 GS 그리고 네이버가 전국 곳곳에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와 물의 블랙홀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편, 데이터센터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낮고, 대부분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임대 산업에 불과해 산업적 부가가치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을 낳는 데이터센터 건설이라는 길을 우리보다 앞서 걸었던 아일랜드는 오늘날 국가적 문제 앞에 서있습니다. 아일랜드가 IT 강국이 되었을까요? 생태적 과부하로 지역과 농업을 위협할 데이터센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