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느덧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한 해를 두 흐름으로 나누었을 때 상반기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면, 하반기는 뿌려놓은 것들을 제때에 거둘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농본은 읍∙면 자치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박2일 동안 영국의 준準자치단체 패리쉬 의회를 사례를 학습하는 한국 농촌 읍∙면 자치 2차 집중학습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읍∙면 자치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농촌과 읍∙면 자치 이야기를 담는 영상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발상과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읍∙면 자치 설명회', '읍∙면 대회'를 통해 작은 자치의 지평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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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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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자치 공동행동 시리즈]
찾아가는 읍∙면 자치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농본이 참여하고 있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 자치 공동행동)에서 읍∙면 자치 확장과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읍∙면 자치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읍∙면 자치가 무엇이며 왜 지금 필요한지 읍∙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지역에 적합한 읍∙면 자치 모델을 함께 상상하고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주시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갑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관심 있는 지역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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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정보목록 공개 및
농협법 개정 제안
지난 2024년 7월 23일 농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농협중앙회 정보목록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인용 재결되면서, 2025년 1월 31일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 정보목록을 공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용 결정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된 정보목록은 농협중앙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제안했으나 여전히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농본은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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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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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쟁력 강화는 우리나라 정부가 주술처럼 반복해서 되뇌는 말입니다. 규모화는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촌∙농민∙농지의 조건을 고려하면 규모화된 농가, 즉 대농이 만능열쇠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중소농이 유지된 까닭은 농민들이 경쟁력 강화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윤병선 교수의 글을 통해 '규모화' 논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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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인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성, 서울대, 50~60대에 편중되었다는 평이 있지만 대체로 이해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만은 예외입니다. 농민들이 송 장관 유임 결정을 비판하는 까닭은 단순히 이전 정권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승수 농본 대표가 농민들이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 새 정부가 농촌과 농업을 위해 우선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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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국가 정책이라도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지방자치인데요. 진천 돌봄제, 서울 성동구 쉼터, 신안 햇빛연금 등 지역 주민들 요구를 반영한 현장형 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감소에 대응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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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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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접어들자마자 수증기에 잠긴 것 같이 습도 높은 공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땀이 후드득 떨어지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농부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풀을 매느라 여념이 없고, 밭에서는 토마토, 가지, 옥수수 등 여름작물들이 제각각의 색깔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여름의 정중앙을 뜨겁게 관통하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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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지향하며 정부∙지자체∙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농본의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농본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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