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조생종 벼 수확을 앞두고 때늦은 가을장마가 내렸습니다. 꽤 거센 비바람에 벼가 쓰러지고 비를 맞은 직후라 수확한 벼를 기계로 건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농업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수확한 벼를 저어 말리던 가을날의 풍경과 철든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모습이요. '날씨를 읽고 제철에 맞는 일을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야.'라고 하셨었죠. 그리고 더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 속에서 매일 분투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몸과 머리에 축적된 농사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 마음을 쉬이 짐작할 수 없어서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기계가 사람의 모든 몫을 대체할 수 없듯이 농민의 몫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농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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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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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 대구환경운동연합
경북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현장 스케치
경북 지역은 전국 의료폐기물의 30%가 처리되는 곳입니다. 서울∙경기에서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데도 땅값이 싼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이 인허가 받기 쉽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데요. 9월 18일 농본에서는 대구환경운동연합과 '경북 지역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승수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안동, 고령, 경주, 문경, 포항 등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반대대책위 구성원들이 참여해 각 지역에서 겪고 있는 피해 사례를 공유해주셨습니다. 특히 경북은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는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곡식이 자라고 작은 생명이 살아가는 땅이 쓰레기를 묻고 태우는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책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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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대전 <이럴수이슈> 방송
"농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 농민들이 논콩을 갈아엎으며 정부에 전액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쌀 생산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벼 대신 전략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 작물 중 하나가 논콩인 것이죠. 농민들은 물을 저장해 벼를 기르던 논에 밭작물을 심으라고 권장하는 정책 자체가 문제이며, 우리나라 농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쌀을 수입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현 사태에 대해 KBS대전 <이럴수이슈>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적절한지 집중 조명했습니다. 장정우 사무국장의 인터뷰도 담겼으니 아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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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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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대두되면서 농산어촌 생태계와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농민과 농촌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농촌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몇 가지 이슈를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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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서는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의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농본의 김형수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자로 함께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외부 사업자가 아닌 농촌 주민과 농민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어 태양광 설치를 통해 연금소득을 창출하자는 주장과 기존 갈등 요소나 농지법에 대한 조정 없이 태양광을 들이는 것은 토지 경합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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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축소를 권고한 이후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태양광 설비 급증으로 몸살을 앓았던 농촌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남 완도군은 태양광 이격거리를 대폭 줄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며 주거지는 기존 500m에서 100m로, 도로는 기존 1000m에서 15m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지 바로 앞에 태양광이 들어서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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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남정면은 풍력발전을 두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되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각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예산을 투입 중이지만, 오랜 기간 거주해온 주민들 사이가 찢어지거나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온 예비 귀농∙귀촌인이 떠나는 등 도리어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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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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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본가에 내려갔을 때 포착한 장면입니다. 생강, 배추, 대파, 무, 들깨가 옹기종기 모여 심어진 감나무 아래 밭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의 모습이 가을볕을 받아 무척 아름답게 빛났어요.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여유로움도 멋있었고요. 깊어지는 가을 속에서 밭 뒤편에 보이는 들판도 한층 더 노랗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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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은 받지 않고 오롯이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농본이 걸어갈 길에 부디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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