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이 자리한 충남 홍성군 홍동면은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모내기가 시작되는 6월에 가까워질수록 마을의 활기가 점점 고조됩니다.
수년째 벼 재배면적을 줄인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쌀이 부족해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벼 재배면적을 줄이라고 다그치기만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땅을 돌보는 농민들의 부지런함이 괜스레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촌의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니 혼란에 또 다른 혼란이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농촌의 이야기를 건넬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촌 주민들의 부지런함을 배우고, 다시 소생하는 작물들의 우직한 생명력에 기대면서 할 일을 해나가자고 다짐합니다. 전국에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만나고, 정책의 틈이 없는 정치에 문을 두드리고, 농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마중물이 될 읍∙면 자치를 이야기하면서요.
서서히 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논밭에서 땀 흘려 일할 계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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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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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본 정책브리핑 13호
<읍∙면의 관점에서 본 행정구역 통폐합의 문제점> 발행
올해 1월 22일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수도권 집중,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다며 행정구역 초광역화, 지방 거점 대도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시∙군∙구를 통폐합하고 읍∙면∙동을 광역화하며, 장기적으로 읍∙면을 폐지한 후 읍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권고안대로 거대도시 위주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한다면, 현재 심각한 읍∙면 인구감소와 비수도권과 수도권,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브리핑에서는 읍∙면에 자치계획권,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 등을 부여하는 읍∙면 자치 확대가 지금 농촌에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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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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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 군수를 바꿔 산업단지를 막아내다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던 괴산군 사리면 김용자 이장님을 기억하시나요?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을 막아낸 후 사리면민들은 '돌봄'을 화두로 삼아 힘차게 마을을 가꾸고 계시다고 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농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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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어진 일본 쌀값 파동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모내기가 채 끝나기 전부터 햅쌀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쌀값이 연거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일본 정부는 쌀값이 폭등한지 7개월 만에 쌀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4월이 돼서야 비축미를 방출했다고 합니다. 일본 농민들은 쌀이 과잉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2025년 대대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에 들어간 우리나라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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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1리 이장님은 얼마 전 자라고 있던 파를 다 뽑고 밭을 임시주택 집터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죽고 난 뒤에요? 제발 생색내기 하지 말고 진정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달라. 정치인들은 사진밖에 없다는 걸 느꼈다.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싸우는 건 내가 싸울 테니 우리 정말 열심히 농사짓자고 했다.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주택 하나만큼은 돌아갈 수 있게 뭐라도 하고 싶다."라며 인터뷰를 한 이장님의 말이 널리 공유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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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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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H 박혜정
모내기를 하기 전, 겨우내 메말라있던 논에 조금 일찍 물을 댑니다. 조그마한 볍씨가 푸른 싹으로 태어나고 자랄 때까지 품고 키워줄 못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논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못자리에 모판을 놓을 때는 최소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실 일손은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모판을 나를 때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논이 질퍽이다 보니 부산스럽게 움직이거나 중심을 잘못 잡으면, 진흙이 모판 안으로 튀어 그 부분은 싹이 제대로 올라올 수 없게 됩니다. 또 상대방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한 채 내 움직임에만 급급해서 들고 있는 모판을 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조심스럽고 정확하게'가 못자리에 임하는 태도인 것이죠. 몇 주 뒤면 곧 춤추듯 물결치는 푸른 모들로 가득 채워진 논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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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본 활동가들과 사무국 이야기. 저희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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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리도시군구의 '자분자분' 개봉박두
읍∙면 자치 공동행동의 공동사무국 중 한곳을 맡고 있는 농본이 읍∙면 자치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에 도전합니다! 채널 이름은 '읍면동리도시군구', 코너 이름은 '자분자분'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처럼 여러 게스트를 모시고 읍∙면 자치에 대해 자분자분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자분자분은 자치분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5월 6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망의 1편 제작을 위해 박누리 월간옥이네 편집장과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게스트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일만 남아있는데요. 영상 제작은 처음이라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기대하며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읍∙면 자치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공유됩니다. 조만간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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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보고
지난 4월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운영위원 4인, 사무국 5인이 모여 2025년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3월 총회 당시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위임됐던 사항을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총회 회의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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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지향하며 정부∙지자체∙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농본의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농본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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