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본레터에서는 '조례' 이야기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조례 제∙개정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 주민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발의의 경우, 19세 이상인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관련 조례가 있는지 찾아보거나 직접 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영역을 조례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은 지역일수록 조례가 가진 힘을 최대한 슬기롭게 사용한다면 꽤 많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조례가 가진 힘을 함께 싹 틔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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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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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 환경운동연합
2024 조례 제∙개정 운동 전국 워크숍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석산 토석채취, 송전탑, 발전소, 골프장, 유해공장 등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개발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 관련 법, 토석채취 관련 법, 전력 관련 법, 산업단지 관련 법 등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 지역의 조례를 통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각 지역에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례 제∙개정 운동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개정 운동의 필요성과 방향, 각 지역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참여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어떻게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모색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워크숍 진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해 워크숍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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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본 정책브리핑 11호
<환경영향평가조례 검토 및 활용 방향> 발행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가 농촌에서 벌어지는 개발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험성을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 시설의 규모와 개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개발 행위의 주체가 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있습니다. 정책브리핑 11호에서는 지역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과 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검토해 농촌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용 방향을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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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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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전국 최고 규모인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수당은 전액 강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정책 시행 후 강진군의 1분기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강진군의 이런 획기적인 정책의 기반은 2022년에 제정된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덕분입니다. 강진군이 만들어낸 지역 자치의 효과를 기사로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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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기상황에 당면한 유럽 농업. 농가 수 감소, 고령화, 값싼 수입농산물 문제에 본격화된 환경규제까지 겹쳐 유럽 전역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또한 농업이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유럽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농업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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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또다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무산되고 나서 민주당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에 양곡(쌀∙밀∙콩),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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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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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시작되고 농사를 부지런히 가꾸는 6월. 농촌에서는 여름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마른 땅이었던 논들에 물이 채워지면서 매일매일 곳곳에 작은 호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농번기에는 보통 모내기, 밀∙보리 수확, 감자∙양파∙마늘 수확, 논김매기 등의 농사일이 이어지는데요. 씨앗까지 채종하는 농부라면 지금 이 시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화과 채소(배추∙양배추∙브로콜리∙무 등) 씨앗 받기입니다. 지난가을에 심은 십자화과 채소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낸 뒤 봄에 꽃을 틔우고 비로소 씨앗 꼬투리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때가 온 것이죠. 적절한 때를 놓치면 씨앗 꼬투리가 너무 익어서 손이 살짝 닿기만 해도 씨앗이 튀어나올 수 있답니다. 어느 일이든 그렇지만 특히 농사는 전체를 두루 살피는 넓은 시야를 가지면서도 놓치기 쉬운 작은 영역까지 꼼꼼하게 매만져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재미 삼아 작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에 있는 씨앗 꼬투리는 어떤 작물일까요? 정답은 아래 빈칸을 마우스로 드래그해보세요.
정답: 무(토종 광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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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지향하며 정부∙지자체∙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농본의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농본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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